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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천안시, 국민지원금 못받는 12만4000여명 지급 고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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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박상돈 천안시장 "정부 선별 지급 결정은 무책임한 행정"
"추가지급 여부 연휴 기간 신중하고 긍정적 검토"
민주당 소속 천안시의회 '100% 지급 촉구' 성명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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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추석 연휴 이후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12만 4000여 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여부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5차 재난지원금 전 시민 지급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며 연휴 기간 중 신중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재난지원금의 100% 시민 지급에 대한 여러 형태의 찬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을 결정해 일어나고 있는 이 혼란에 대해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을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천안시에 따르면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55만7127명이다. 100% 지급이 이뤄지면 추가 대상자는 12만 4000여 명이 늘어나 31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그는 "천안은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충청남도에 도비 80% 분담을 요구해왔고, 도에서도 정책 결정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석 연휴가 지나고 도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 여부를 신중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내린 중앙정부에 대해 문제점을 꼬집었다.

박 시장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지친 국민을 위로하고 지역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재난지원금 본래의 목적을 희석해 실효성마저 논란이 되는 사례도 있다"며 "지금 같은 재난지원금 지급이 아닌 국민 가계에 실질적 도움을 주거나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등 자영업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재난지원 정책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천안시의회는 의원들은 20일 '국민지원금 100% 지급 촉구 성명'을 통해 "천안시는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확대지급을 조속히 집행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고통을 분담한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는 것이 마땅하나 재정부담을 이유로 일부에게만 지원금이 주어지는 것은 지금껏 무거운 짐을 나눠온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를 시작으로 논산, 계룡, 서산, 아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자체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며 "천안시 또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신속히 확대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07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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