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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뉴시스Pic] 송영길·이준석 100분 토론... '언론중재법'·'고발 사주 의혹'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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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 민심을 읽다' 100분 토론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9.1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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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 민심을 읽다' 100분 토론에 참석해 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격돌했다.

송 대표는 이날 MBC 100분토론에서 "지금까지 언론 구제로 소송을 해서 배상받는 평균 액수가 500만원이라고 한다. 변호사비도 안 나온다. 감히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할 엄두를 못 내고 그냥 감수하는 경우가 많다"며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보통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합리화하는 영역이 환경, 건강에 대한 것들"이라며 "예를 들어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 보상의 대상이 꼭 피해자라고 신청한 분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범위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게 이해가 갈 수 있다. 언론 피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기 때문에 미지의 영역에 대한 보상까지 포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추윤 갈등 당시 검찰 수사관이 조국 전 장관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짜장면을 먹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해서 생긴 별명 '윤짜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따라다닌다"며 "그것 때문에 공무원 행보에도 지장을 받았고 검찰총장에서 물러났다. 5배 배상을 어떻게 하나. 다섯 번 검찰총장 시켜줄 건가. 아마 윤 총장은 돈 필요없고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윤 총장이나 추 장관은 징벌적 손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공적인물로 공무원과 정치인은 비판을 감수해야 될 위치라 대상이 아니다"고 재반박했고, 이 대표는 "실효성 없는 법안을 만들어내는 게 누더기법"이라고 비판했다.

양당 대표는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송 대표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이고 검찰청 문을 닫아야 할 큰 사건"이라고 규정한 뒤, "범죄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신고를 오늘 할지 내일 할지 고민했다고 범죄를 사주한 게 아니지 않나"라면서 제보자 조성은씨를 향한 야권의 공격과 박지원 국정원장 '배후설'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당은 무수한 제보를 받는다. 만약 누가 생산한지 모르는 문건인데 사실관계는 대체로 정확하면 당에서 재가공하는 건 문제될 게 없다"고 맞섰다. 또 "결과론이지만 그 고발장으로 실제 최강욱 대표는 유죄를 받았다. 제보 내용 자체는 공익제보 성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두 대표는 여야 협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대표는 "위드 코로나에 있어서 협치해서 결론을 낸다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이 문제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쪽이 스윙보터의 마음을 얻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송 대표는 "여야정 협의체에 합의했는데 대통령과 저, 이 대표와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청장을 불러서 내일이라도 하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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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 민심을 읽다' 100분 토론 시작 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1.09.1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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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 민심을 읽다' 100분 토론 시작 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1.09.1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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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 민심을 읽다' 100분 토론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9.1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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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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