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시군 합의시 지원"에 충남 국민지원금 '들쭉날쭉'

이번 재난지원금은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동률 기자

천안시 "국민지원금 지급 개선" 촉구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도가 국민지원금 전체 지급에 조건을 내세운 가운데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지급은 무산되는 분위기다.

충남도는 15개 시·군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절반을 도비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은 재정난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 '15개 시군 합의 시 50% 지원'

16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양승조 충남지사는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지원금 전체 지급에 대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15개 시·군 합의가 이뤄지면 도비 5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충남 도민 211만명 중 186만명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돼 제외된 25만명에게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656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양 지사는 "국민지원금은 정부에서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존중돼야 한다"며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재난을 입은 국민들에게 주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한 도민 12%에게 줄 경우 650여억원이 추산된다"며 "이 지원금을 집합금지 제한업종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면 100만~20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논산·서산·청양 "지원금 다 준다" vs 천안 "재정 부담" 난색

이런 가운데 충남지역 15개 기초자치단체 중 논산시와 서산시, 청양군이 최근 전체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산시는 전날 코로나19로 취소된 축제 예산 등을 절감해 3만여명에게 76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청양군도 예비비 4억4200여만원을 투입,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1769명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이번 지원금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다보니 자영업자나 맞벌이부부, 경계선 내외 군민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예비비를 투입하면 추석 전 지급하는데 문제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논산시도 국민지원을 받지 못한 시민 8300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역 화폐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국민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자 중 부유층으로 볼 수 없는 맞벌이 부부나 자영업자가 포함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충남 전체 인구의 43%에 달하는 천안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전체 지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천안시의 경우 지원금을 전체 지급할 경우 310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데 광역자치단체에서 70%는 지원해야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정부가 결정한 사항을 자치단체가 이해 관계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가 지급하는 것은 문제를 단순하고 손쉽게 풀어가는 방법에 불과하다"며 "당장의 위기 모면보다는 지속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국민지원금 지급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충남은 경기도의 5분의 1 수준 밖에 안되는데 경기도와 충남의 재정을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코로나 상황을 이겨내는데 보탬이 된다면 고민하겠지만 수백억의 재원을 무가치하게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원 의지가 없는게 아니라 재원이 옳게 쓰여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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