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만기 연장·위드코로나TF 출범…대선 앞두고 ‘자영업 민심’ 촉각 세우는 여당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운데)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고승범 금융위원장. ｜국회사진기자단

여당이 자영업자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내년 3월까지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16일에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 및 일상 회복을 추진하는 위드코로나TF도 띄울 예정이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임계치에 다다른 밑바닥 민심을 추스르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를 열고 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종료 시기를 내년 3월로 늦추는 방안에 합의했다. 세 번째 만기연장 조치다. 지난해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으로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시행된 뒤 6개월 간격으로 두 차례 재연장이 이뤄진 바 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금융권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손을 놓아버린다면 우리 경제는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장기유예 상환 부담이 누적되고 금융기관의 잠재부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어 주의를 요하는 상황”이라면서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되,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 방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유예기간 종료시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유동성 공급 등도 병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방역·일상의 병행을 뜻하는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내일 위드코로나TF 첫 회의를 시작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당과 정부 모두가 지혜를 모아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도록 원팀으로 분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열리는 TF 첫 회의에는 의료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 외부위원 3명도 참석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의견을 전달한다. 정부는 전국민 백신 70% 이상 접종이 마무리되는 오는 10월말~11월초 시행을 목표로 위드코로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TF 관계자는 “다만 정부가 위드코로나 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준비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자영업자들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 및 위드코로나 논의를 서두르는 데에는 정부·여당을 향한 이들의 불만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특히 밑바닥 여론을 상당 부분 좌우하는 자영업 민심이 악화할 경우 내년 3월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달 “내년부터는 위드코로나로 전환함과 동시에 회복 프로그램을 반영한 확장적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최근 노래방·주점 업주 등이 잇따라 목숨을 끊은 사례를 거론하며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방역이 특정 집단의 죽음과 고통을 초래하는 잔인한 현실에 정치가 응답해야 한다”며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전환계획이 차질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저 또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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