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두드리는 박광온 법사위원장 |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여야는 14일 법사위에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싸고 설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총장의 선거 개입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며 신속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송기헌 의원은 "이번 사건을 보며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이 떠올랐다"며 "당시 자유한국당이 고발장을 제출한 지 4일 뒤에 검찰이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이어 "월성원전 사건 때 대전지검도 그렇고, 인지수사를 하면 정치적인 비난이 생기거나 목적이 있다고 볼까봐 누군가에게 고발을 시키고 즉시 수사에 나서는 패턴이 윤 전 총장 있을 때 검찰에서 계속 반복됐다"며 "이번 사건도 그런 패턴을 총선에 적용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소병철 의원은 "고발 사주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검찰 악용, 총선 개입 사건"이라며 "(고발이 실행됐다면) 과거 초원복집 사건, 총풍·북풍 사건처럼 총선 결과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윤 전 총장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윤 후보 캠프에 계신 분들이 캠프 입장을 법사위에 와서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며 "법사위를 가지고 노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과 공수처가 뚜렷한 증거 없이 윤 전 총장의 관여 가능성을 기정사실로 하며 무리한 조사·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역공에 나섰다.
전주혜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민주당 당원이잖냐.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내심 윤 전 총장이 기소되는 것을 바라시는 것 같다"며 "불리한 건 수사지휘를 안 하고, 윤 전 총장에 불리한 것은 전광석화로 하는 데 유감"이라고 했다.
조수진 의원도 박 장관에게 "이맘때라면 정치적 중립이 더욱 강조돼야 하는데, 오히려 범죄를 예단하게 하는 언사를 쏟아냈다"며 "전 정권을 적폐정부라고 매도했으면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조 의원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대선 여론공작 사건 당시 대선주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었다"며 "장관의 태도에 비춰 보면 이 사건은 문 대통령의 여론공작 사주 사건"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누가 임명했느냐"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정치검찰이었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그러면 정치검찰 만든 총장을 임명한 문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런 주장에 박 장관은 "그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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