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최대한 구제…가계대출 맞춤형 대책 마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세종)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민지원금 이의신청과 관련해 지급 기준을 명백히 넘어서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한 구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지원금을 집행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당초 정한 기준을 명백히 넘어서는 경우는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이의 신청을 했는데 충분히 소명돼 흔쾌히 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기준인) 88%를 89%, 90%로 지급 대상 자체를 늘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일각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국민지원금과 관련한 온라인 이의신청은 지난 12일까지 10만7000건 접수됐다. 지난해 전국민에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39만6000건 이의 신청이 접수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카드사용액 일부를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에 대해서는 “2분기 카드사용액 대비 10월 1일부터 쓰는 카드 매출액을 비교할 것”이라며 “추석 이후 세부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서는 “가계대출 실수요자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에서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류상 나타난 대출을 보면 제 생각보다도 실수요자 대출 포션이 크다”면서 “정말 필요한 실수요자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맞춤형 대책을 잘 만드는 게 정부의 과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에 지나치게 대출이 많이 진행돼서 하반기에 연간 대출 총량 목표를 어느 정도 관리해나가려면 상반기보다는 현저히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면서 “다주택자나 투기 의심 대출은 강하게 대출 관리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출에 대해선 정부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다기보단 금융권의 협조가 필요하고, 현장에서 판단하는 분들이 실수요자와 아닌 분들에 대한 판단을 좀 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나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해나갈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달 중 홍 부총리 주재로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하는 거시경제금융 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과세 방식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가상자산 과세는 지금 정해진 대로 하는 것 외에 다른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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