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에 1억 배상? 안민석 “국정농단 주범 명예도 존중해야하나”

최서원씨와 안민석 의원. /조선DB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안 의원은 최씨의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안민석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농단의 주범에게도 존중돼야 할 명예가 있는지의 판단은 국민들의 몫으로 남기겠다”라고 했다.

안 의원은 “최순실에게 벌금 1억 원을 물어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어이가 없다. 국정농단 주범에게 고발당한 것도 어이가 없는데, 법원마저도 최순실의 명예회복을 도우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라며 “최순실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으니 저에게 1억 원을 보상해달라는 민사고발이 어처구니 없었다. 변호사를 선임할 가치도 없을 만큼 말도 안 되는 고발에 관심조차 두지 않아 변론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그런데 법에 따르면 민사소송은 피고발자가 무변론하면 고발자의 주장을 자동적으로 인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어이없는 1심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법에 따라 절차대로 판결한 판사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며 “2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대로 잘 대비하면 별 탈 없을 것이다. 아울러 국정농단의 나머지 퍼즐을 맞추는 번거로운 노력을 해야 할지도 고민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저는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을 최초로 국민들께 알려드렸고 앞장서 진실을 밝힌 정치인이기에 국정농단 일당들의 미움을 샀고 철천지원수로 여기는 듯하다”라며 “피할 수 없는 업보다. 이번 고발 외에도 12건의 고소고발을 국정농단세력과 극우세력에게 당했다. 저들이 저를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안민석의 주장을 허위로 만들어 국정농단을 부정하려는 불순한 의도 때문”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 최순실-박근혜는 여전히 반성은커녕 국정농단은 조작이고 정치탄압이라고 항변한다. 그들은 정권이 교체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고 윤석열이든 홍준표든 상관없이 보수가 집권하면 풀려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을 것”이라며 “박근혜 키즈 이준석 대표도 저의 판결 소식을 듣고 신나서 가벼운 입을 놀린다. 벌금의 5배를 물려야 한다고. 박근혜가 키운 이준석답다. 이준석 대표도 최순실과 더불어 한식구라는 정서적 공감대가 깔려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스위스 비밀은행에 숨겨진 돈은 70년대부터 추적해야 하는데 공소시효를 없애는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은닉재산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이 죽으라고 반대해서 20대 국회에서 130명이 발의한 <최순실은닉재산조사 및 몰수법>이 폐기되었다. 최순실이가 숨긴 재산 한푼도 없고 있으면 찾아서 다 가지라며 큰소리치는 이유는 특별법이 없으면 절대 숨긴 돈을 찾을 수 없다는 자신감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준석 대표가 박근혜 키즈라는 딱지를 떼고 싶고 국정농단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길 원한다면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 이준석 대표가 최순실의 해외은닉재산몰수에 앞장선다면 이준석 대표를 업고 국회를 한 바퀴 돌겠다”라며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국정농단 세력과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번 대선으로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과 더불어 해외은닉재산환수를 완수하고 99%를 위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정부를 세워야 한다”라고 했다.

앞서 지난 4월 최씨는 2016~2017년 안 의원이 최씨의 은닉재산 문제를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 사건은 안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인 점을 감안해 국회가 있는 여의도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됐다.

최씨는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최씨는 당시 고소장에서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원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재산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 들어가 최씨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는 등의 안 의원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안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오산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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