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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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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병역 특례 논의도 못했다...병역법 개정안 심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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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방탄소년단. 사진|스타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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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관련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 개정안 논의가 불발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16명이 지난 6월 25일 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 9일 국방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앞선 사안에 대한 회의가 길어지면서 이날 후반부에 논의될 예정이던 병역법 일부 개정안은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방탄소년단도 소외된 병역 혜택이 개정될 지에 큰 관심이 모아진 자리였다.

현행 병역법으로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은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지난 1973년 제정된 문화체육 분야 병역특례제는 대중문화계를 제외한 예술·체육계 종사자들에게만 해당돼왔다.

2019년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한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에 한류로 국위를 선양한 대중음악 가수에게 병역 대체복무를 허용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 공정성·형평성 등이 이유였다.

그러나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는 등 K팝으로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린 방탄소년단의 활약이 두드러지면서 역으로 공정성 형평성 논란이 일자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는 지난 7일 "1973년 병역혜택 제도가 도입된 이후 편입된 인원은 총 1804명에 이른다. 그 동안 국위선양을 했던 1804명보다 방탄소년단 멤버 7명의 기여도가 그에 이르지 못한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며 병역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활약은 눈부시다. 방탄소년단은 두번째 영어 노래 '버터(Butter)'로 최신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서 10번째 1위에 올랐다.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속 노래로 잇따라 희망을 전한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제75차 UN 총회'에서 특별연사로 나선데 이어 올해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에 임명돼 전 세계 청년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박세연,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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