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불만 폭주하자 與 “국민 88→90%로 확대”

“3000억 더 들어 감당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바꿔 지급 대상자를 하위 90%까지 확대하겠다고 9일 밝혔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후 이의신청이 이어진 데 대해 “최대한 이의신청을 구제하는 방안을 당정이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 사이에서 “모호한 기준 때문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불만이 폭주하자 지급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이주민 차별하는 정부 재난지원금 정책 국가인권위 진정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국 이주인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방역 정책으로 인해 이주민들도 같은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들이 재난지원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21.9.9/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이의신청 건수는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5만건을 넘어섰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이뤄지다 보니, 재산은 없지만 근로소득이 일정한 맞벌이 부부 등은 지원을 못 받고 일부 자산가는 되레 혜택을 받는 상황이 생겼다. 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커지자 박 의장은 “정부와 협의해 이의신청 검토 과정에서 판단 기준이 모호하더라도 최대한 수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지급 대상 확대에 필요한 추가 재원은 “지급률이 2% 올라가면 3000억원 정도가 더 들기 때문에 불용 예산을 활용하면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확보된 코로나 손실보상금 예산이 올해 상당 부분 남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등 야당에선 “내년 대선 표심을 의식한 여당의 현금 살포 정책에 끝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주희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