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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부대 안에서 못쓰는 군인 재난지원금… 행안부 “대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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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쓰라는 거죠? 외출도 막혔는데 큰일 났네요”

지난 6일부터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주는 제5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현역 군인들 사이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난지원금 사용처가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한정돼 있어, 휴가를 가지 않는 한 지원금을 쓰기 어렵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전날 군인이 위임장을 작성하거나 촬영해 부모 등 대리인에게 보내면, 대리인이 주민센터에서 군인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군 장병들이 신용카드로 재난지원금을 받아도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선 군인들이 자주 찾는 부대 내 군마트(PX) 등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자대배치를 받은 군인들은 휴가나 외출을 얻어서 해당 주소지에 방문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기한도 문제다. 이번 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만약 올해 안에 휴가를 나가지 못 한다면 이마저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디시인사이드 육군 갤러리’에도 재난지원금 사용 방법을 묻거나, 지원금 사용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게시글들이 올라왔다. 한 작성자는 지난 6일 “집에서 먼 곳으로 배치받았는데 올해 안에 휴가 갈 일도 없다”며 “가족 쓰라고 줘야 하나”라고 토로했다. “지원금은 부모님께 드리고 돈을 이체해달라고 하라”며 대안을 제시하는 댓글도 있었다. “PX에서 쓸 수 있냐”는 질문도 이어졌다.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네티즌은 사용 기한 문제를 언급하며 “요즘 코로나여서 휴가도 잘 못 나오고, 휴가가 3개월 사이에 자주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아예 쓰지 말라는 건가?”라고 했다.

조선일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신열우 소방청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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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군인들이 나라사랑카드를 갖고 있는데 현금 지급을 검토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전 장관은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카드(나라사랑카드)를 포함해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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