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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지자체 재난지원금, 작년에만 7조 넘었다…어디가 많이 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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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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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급한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규모가 7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1 대한민국 지방재정’에 따르면, 지난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을 바탕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7조146억원에 달했다.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과 코로나 취약 업종 운영 업주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더한 액수다. 17개 광역자치단체가 4조3628억원을 썼고, 220개 기초자치단체 중 150곳이 2조6518억원을 지급했다.

광역자치단체들이 일반 주민들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2조9511억원이다. 규모가 가장 컸던 곳은 경기도로 1조3329억원에 달했다.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가 577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 대구·경북이 각각 2000억원을 넘겼고, 광주·대전·경남이 1000억원을 넘었다. 한 차례는 선별, 다른 한 차례는 보편 등 두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제주도도 1227억원을 집행했다.

경기·대구는 전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줬다. 이 외에 선별지급을 선택한 광역지자체 대부분은 중위소득 100%를 지급기준으로 삼았다. 지원금액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북으로 가구당 50만~80만원이었다. 서울·광주·전남은 가구당 30만~50만원을 줬고, 대전은 가구당 30만~70만원이었다. 경남은 가구당 20만~50만원이었다. 두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집행한 제주는 1차의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했고, 2차는 모든 도민에게 지급했다. 보편지원의 경우 1인당 10만원씩 긴급재난금이 주어졌다.

[송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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