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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페이스북 메신저 암호화되면 아동학대 적발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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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가범죄수사국 간부 우려

연합뉴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페이스북이 추진하는 메신저 암호화가 아동 학대 범죄를 적발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영국 언론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국가범죄수사국(NCA)의 고위 간부 롭 존스는 기자 브리핑에서 페이스북의 '전 구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가 경찰이 학대받는 어린이들을 구출하는 결정적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페이스북이 제시한 개인정보 보호 모델이 정착된다면 경찰이 온라인에서 확보해온 아동 학대 콘텐츠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페이스북은 메신저의 음성 및 영상 통화에 전 구간 암호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암호화 기술이 적용되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당사자만 볼 수 있고 관리자조차도 확인할 수 없어 수사당국이 데이터 공개를 요구해도 기술적으로 응할 수 없게 된다.

페이스북이 운영하는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인 왓츠앱에는 이미 전 구간 암호화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페이스북의 암호화 방침은 각종 범죄에 대응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NCA에 따르면 페이스북을 통해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아동 학대 2천만건이 적발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일부 서방 국가들은 페이스북에 암호화 대책을 완화하라고 압박해왔다.

가디언에 따르면 프리티 파텔 영국 내무장관은 8일부터 이틀 동안 주요 7개국(G7) 장관들을 만나 인터넷 안전과 보안에 대해 논의하는 데 페이스북의 암호화 문제도 다룰 예정이다.

미국, 영국, 호주 당국은 2019년 10월 테러나 아동 유괴 사건 관련자가 암호화된 대화 앱을 사용할 경우 증거 수집 등 수사에 큰 차질이 빚어진다며 페이스북에 긴급한 경우 암호를 풀 수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암호화 기술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전 구간 암호화는 사람들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많이 쓰이는 선도적 보안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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