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구성 완료···여야 2차전 돌입

[경향신문]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8인 협의체 구성이 7일 완료됐다. 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여야 간 최대 쟁점인 언론중재법의 존폐부터 개정 방향까지 종합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여야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때는 언론중재법을 상정,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약 20일의 시간만이 주어져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7일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8인 협의체의 국민의힘 추천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8인 협의체’ 외부위원으로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문재완 교수는 매일경제 기자 출신으로 아리랑TV 사장을 지냈다. 신 박사는 언론중재법의 독소조항을 지적한 탄원서를 아이린 칸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보내 유엔에서도 법안 수정을 촉구하는 서한이 나올 수 있도록 이끌었다고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소개했다.

야당 몫 현역 의원 2명은 최형두·전주혜 의원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외부위원에 김필성 변호사와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를 추천했다. 여당 몫 현역 의원 2명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김용민 의원이다. 이날 국민의힘이 추천을 완료함에 따라 ‘8인 협의체’도 공식 출범하게 됐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만나 ‘8인 협의체’ 첫 회의를 8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협의체는 출범하게 됐지만 여야 간 쟁점은 여전하고 시간도 많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31일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상정, 처리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언론중재법에 대한 여야 간의 근본적인 입장은 바뀌지 않아 ‘시간 끌기’라는 평가도 있었다.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가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 중과실 추정, 열람차단 청구권 등을 독소 조항이라며 이미 반대 의사를 밝혔다. 사실상 가이드라인이 주어진 셈이다. 반면에 민주당은 앞선 협상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법안의 뼈대이기 때문에 양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내용의 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때문에 첫 회의부터 본회의 전날인 오는 26일까지 양 측의 간극을 좁히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8인 협의체’ 출범 초기부터 운영을 두고도 삐걱거리고 있다. 여당은 회의 진행을 비공개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만에 하나 비공개로 진행되더라도 회의를 마치면 위원들이 언론에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비공개를 고수할 경우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지점이다.

위원으로 참여하는 여야 의원들의 입장차도 넘기 힘든 장벽이다. 김종민·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을 단독 처리할 때 최전선에 섰었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반대 논리를 적극 펼친 바 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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