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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여야,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 완료…이번 주 중에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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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자리에는 김종민·김용민·최형두·전주혜
전문가로 與 김필성·송현주, 野 문재완·신희석
첫 회의는 가능한 이번 주 중 진행하기로


이투데이

지난달 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화하고 있다.(신태현 기자 holjj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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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위한 협의체 구성원 선정을 완료했다. 협의체 첫 회의는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원 중 전문가 분야 2명을 발표했다. 기존 최형두·전주혜 의원에 이어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이 합류하게 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몫에는 김필성 변호사와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가 합류하면서 여야는 협의체 구성원 선정을 완료했다. 여당 몫 의원 자리에는 김종민·김용민 의원이 선정됐다.

여야는 협의체 구성을 완료한 만큼 가능하면 빨리 첫 회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추 수석부대표는 "오늘 오후에 한병도 민주당 수석을 만날 예정"이라며 "외부 인사들 모시고 하는 회의라 일정을 고려해서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 일시를 말씀드릴 순 없지만 가능한 이번 주 중 이른 시점에 회의하려고 한다"고 얘기했다.

협의체 구성에 이어 논의를 어떤 지점에서 시작할지가 주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이미 법사위에 올라온 법안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법안 자체를 다시 살펴야지 정해진 안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투데이/박준상 기자(jooo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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