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고발 사주 의혹…與 “총선 개입 검풍 시도, 헌정 쿠데타” VS 野 “일개 지라시”

與 “사실상 헌정 쿠데타에 해당하고 국기문란” / 野 “정확하지도 않은, 추측에 근거한 보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뉴스1

여야는 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해당 의혹을 두고 초반부터 거센 공방을 주고 받으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헌정 쿠데타”라며 윤 전 총장을 맹공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사건을 처음 보도한 기사를 ‘지라시성’이라고 지적하며 윤 전 총장을 엄호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선거에 공무원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하는 게 민주주의 근간”이라며 “이것이 흔들리면 사실상 헌정 쿠데타에 해당하고 국기문란”이라고 맹비난했다.

같은 당 소병철 의원도 “윤 전 총장의 총선 개입 검풍 시도 사건이 정확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중요한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법사위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신뢰성이 없는 인터넷 뉴스를 하나 보고 (여당이) 긴급현안질의를 하자고 해서 열렸다”며 “사실 현안질의 대상이 아니다. 허무맹랑한 것을 가지고 질의하자고 한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법무부에) 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이 이 시간에 국회에 있느냐”며 “정확하지도 않은, 추측에 근거한 보도를 근거로 회의가 소집되는 건 법사위 위상과도 맞지 않는다. 현안질의 결정함에 있어서 법사위 품격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가세했다.

윤석열 캠프에 소속돼 장제원·유상범·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해당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윤 전 총장을 엄호했다.

윤석열 캠프 총괄실장인 장 의원은 “이렇게 허접한 기사를 가지고 정치쇼를 하기 위해 신성한 법사위 장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현다”며 “사주, 공작, 청부 같은 음흉한 단어는 문재인 정권 전문 아니냐”고 비꼬았다.

유 의원도 “고발된 사실도 없고,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도 없다”며 “의혹만 제기되고, 언론보도 하나 가지고 현안이라고 하면서 ‘현안 놀의’를 한다. 코미디 같은 상황을 법사위가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 역시 “일개 지라시성 보도에 대해서 민주당 인사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 증폭시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정치공세다. 전부 의혹, 추정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공세에 “지라시성 기사가 아니다”고 맞받았다.

김남국 의원은 “(기사가 ‘지라시’라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 뉴스버스라는 매체는 두 달 가까이 취재하고, 단순히 관련자의 진술만 가지고 보도한 게 아니다”라며 “지라시라고 평가절하하는 건 매우 적절하지 않은 평가”라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도 “해당 언론사에 대해 폄하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 두려운 게 굉장히 많은 것 같다. 이 사건은 검찰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어버리고, 오염시킨 사건이 될 수 있는데 법사위가 한 마디 질의를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야당에서는 이날 회의에 김오수 검찰총장은 불출석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만 참석한 것도 문제삼았다.

윤한홍 의원은 “(이 사건을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검찰총장을 부르려고 한 건데 이 뉴스와 전혀 관련 없는 법무부 장관이 와 있다”며 “박 장관이 지라시 같은 인터넷 뉴스를 소상히 알고 있다는 것이냐. 정치인 장관을 불러 놓고 정치공세하겠다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전혀 관련 없다는 건 수긍하기 어렵다.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라고 반박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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