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중재법 협의체 전문가 확정…송현주 교수·김필성 변호사

與,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외부 위원 확정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출석한 김필성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가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5.26 je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에 참여할 외부 위원으로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와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를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가짜뉴스피해구제법 관련 협의체의 민주당 전문가를 확정했다"면서 "관련법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와 송 교수는 모두 언론중재법 핵심으로 꼽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 미디어특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해왔다. 또한 김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 변호사와 송 교수는 민주당이 기존에 결정한 김종민·김용민 의원과 함께 8인 협의체에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언론인 출신 최형두 의원과 판사 출신 전주혜 의원을 확정했다. 외부 전문가는 아직 논의 중이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협의체에 외부위원을 각각 2명씩 추천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이달 26일까지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다. 협의체는 합의를 이루면 개정안 합의안을 이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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