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언론중재법 관련 아니다 전제한 뒤, “가짜뉴스 민주주의 위협”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가짜뉴스'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로 △극단주의 △테러와 함께 가짜뉴스를 꼽았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같은 의견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중인 언론중재법 관련 언급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내외 언론단체, 시민사회단체, 유엔까지 우려를 표하는 언론중재법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오찬 간담회는 새로 선출된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정부와 국회, 여야 간 협치의 장을 마련해 민생 현안을 위한 입법과 예산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 모두 발언에 이어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진석·김상희 국회 부의장, 윤호중·윤재옥·박광온·이종배 위원장의 공개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언론중재법과 가짜뉴스 근절, 디지털집현전과 데이터 댐 사업,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종전선언의 필요성, 언론 개혁과 검찰 개혁, 군급식 개선, 전자발찌 제도 개선, 소통·대화·협치의 필요성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고나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뒤 “다자회의에 가보면 가짜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횡행함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G7 정상회의 '열린 사회' 세션에서 정상들은 공통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로 극단주의, 테러, 가짜뉴스를 꼽았다”며 “외국에서 백신접종률을 높이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회 내 언론중재법 처리 논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었다. 그러나 국내외 언론단체와 시민사회단체에 이어 유엔에서도 언론중재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당 지도부에 강행 처리에 대한 우려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여당인 민주당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합의해 9월 27일 본회의까지 언론중재법 협의를 이어간 뒤 처리하겠다는 입장으로 한 발 물러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지금이야말로 협치를 하기에 좋은 시기”라며 코로나19 극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604조4000억원 규모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처리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 절반 이상은 차기 정부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사용할 예산이며, 정권에 따라 위기 극복의 해법은 큰 차이가 없기에, 현재의 노력은 다음 정부로 고스란히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병석 의장은 “비상한 시기, 엄중한 시기에 슬기롭게 지혜를 모으며 정부와 국회가 충분히 소통해서 성공한 정부가 되도록 국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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