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마다 위험도 다르다' 거리두기 개편 요구나선 자영업단체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with 코로나 대응, 방역체계 개편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사적 모임 인원제한을 해제하는 등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위드 코로나' 방역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2021.9.2/뉴스1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단체들이 정부의 코로나19(COVID-19) 방역수칙을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공존 시대, 방역 체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두 달 넘게 이어지는 고강도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영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방역 수칙은 엄격히 적용하되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해줄 수 있는 새 방역체계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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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따라 영업제한 차등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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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일률적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대신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새로운 생활방역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역수칙은 엄격하게 적용하되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직접적 운영 규제는 최소화하고 감염 고위험 시설과 저위험 시설을 구분해 선별적 방역조치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9시 영업시간 제한부터 업종과 위험도에 따라 10시나 12시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비말 전파가 우려되는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을 같은 기준으로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 단체들은 고위험 업종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지는 않았다.

위험도에 따른 방역수칙이 업종간 또다른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방치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방역체계를 완화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세분화한 분류로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해달라는 것"이라며 "위기에 놓인 이들을 그대로 놔둬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with 코로나 대응, 방역체계 개편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사적 모임 인원제한을 해제하는 등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위드 코로나' 방역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2021.9.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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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자·PCR 검사자 예외로...전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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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단체들은 확진자 수에 연연하기 보다 코로나19와 함께 생존하는 '위드 코로나'를 적용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제한에서 제외하고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제출자는 공적 회의나 행사, 식사에 예외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백신접종 프리미엄 정책을 활성화해야 전국민의 자발적인 백신접종을 유도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공공기관도 예정된 행사를 정상적으로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시산업 등 관련업종 피해 최소화와 함께 코로나19 극복 메시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영국, 싱가포르, 덴마크 등의 사례를 들면서 이들 국가는 코로나 감염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방역과 경제는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니며 공존이 불가피하다"며 "소상공인의 희생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방역체계 대신 업종별, 단계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허용하는 방역체계 개편을 서둘러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with 코로나 대응, 방역체계 개편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사적 모임 인원제한을 해제하는 등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위드 코로나' 방역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2021.9.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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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역위원회 자영업자 의견 수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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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들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과 방역수칙에 대한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여러차례 건의했지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생활방역위원회에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자영업자 대표로 참석하고 있다.

방기홍 한상총련 회장은 "방역당국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이유로 자영업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위험도에 따른 차등 적용안에 대해 "새로운 방역체계 이후 환자가 증가하는데 따른 책임문제를 부담으로 느끼는 듯 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중소기업앙회를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5개 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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