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나라살림을 거덜 냈다”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문 정부 들어 국가채무는 2017년 660.2조원에서 2022년 1068.3조원으로 무려 408.1조원이나 늘어나게 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6.0%에서 50.2%로 늘어나게 됐다”라며 “임기 5년 만에 나라살림을 완전 거덜 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역대 어느 정부도 이렇게 빚내서 쓰지 않았다. 다음 정부는 출발부터 빚더미에 올라앉게 됐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세금보다는 미래세대의 빚으로 모든 걸 해결했다. 2022년 예산은 8.3%나 늘어난 604조원으로서 통합재정수지가 무려 –55.6조원 적자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4%대인데 조세수입증가율을 20%라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전망까지 동원했다”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문 정부 들어 국가채무는 2017년 660.2조원에서 2022년 1068.3조원으로 무려 408.1조원이나 늘어나게 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6.0%에서 50.2%로 늘어나게 됐다”라며 “임기 5년 만에 나라살림을 완전 거덜 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역대 어느 정부도 이렇게 빚내서 쓰지 않았다. 다음 정부는 출발부터 빚더미에 올라앉게 됐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세금보다는 미래세대의 빚으로 모든 걸 해결했다. 2022년 예산은 8.3%나 늘어난 604조원으로서 통합재정수지가 무려 –55.6조원 적자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4%대인데 조세수입증가율을 20%라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전망까지 동원했다”라고 했다.
그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을 문재인 정부가 확실하게 증명했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흥청망청 쓴 예산은 전부 젊은 세대가 나중에 갚아야 할 빚이다. 젊은이들은 이런 정부를 다시는 찍어주면 안 된다. 기본소득, 기본주택을 하겠다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한술 더 떠서 문재인 정부 뺨칠 정도로 나라빚을 늘려놓을 게 뻔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승민 전 의원은 “나라의 미래를 저당 잡혀서 자기 임기 내 빚잔치만 하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젊은이들이 이런 정치인, 정당을 퇴출시켜야 한다”라고 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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