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재검토…군복무 청년에 보상”

“文 정권 4년간 대한민국 외교·안보 무너져”

“9·19 남북군사합의=족쇄…전면 재검토”

“병역의무 이행 청년에 등록금·취업지원금”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열린캠프에서 외교안보분야 정책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일 북한 완전한 핵 폐기 달성, 9·19 남북군사합의 재검토, 군 복무 청년 보상제도 등을 뼈대로 한 외교·안보 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캠프 기자실에서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대한민국 외교는 길을 잃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관계의 신뢰는 근간부터 무너졌고, 한중관계는 굴종적 사대관계로 전락했다”며 “한일관계는 출구조차 보이지 않고, 대북 정책은 굴욕적 친북 정책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달성을 위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얻을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전 원장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고 북한 주민을 배려하는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재동참도 거론했다. 또,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통해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최 전 원장은 9·19 남북군사합의가 우리 안보에 족쇄가 되지 않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정예화된 혁신 강군을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복원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연합방위태세도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또, 공정하고 안심할 수 있는 군 복무를 위해 병역특례제도 전면 개편과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을 위한 보상제도도 제안했다. 최 전 원장은 “병역 면탈의 창구로 이용될 수 있거나 실효성 없는 특혜성 특례제도는 과감히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하는 청년에게는 복무기간만큼 등록금을 보조해줄 것”이라며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은 등록금에 준하는 취업지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보훈정책통합조정위원회’ 신설 ▷재외동포청 신설 ▷군 급식 민영화 단계적 추진 ▷군 의료서비스 향상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최 전 원장은 “혼신의 힘을 다해 마음껏 비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무너져버린 외교, 안보를 다시 세우겠다”고 말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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