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중재법 2차전…합의문 해석부터 이견 노출

기사내용 요약

언론중재법 합의체에 여야 강경파 포진…논의 난항 예상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27일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정 처리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문안 해석을 두고 이견을 표출하는 등 2차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언론중재법 협의체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더라도 27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겠다고 단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선 합의를 야당이 언론중재법 처리에 동의한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까지 야당은 언론중재법 처리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구체적인 날짜를 박아 처리까지 동의했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선전했다.

그는 '합의안을 상정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석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합의안이 있어야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처리하는 것은 명확하게 어떤 조건도 없이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원내대표는 같은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명확하게 처리 기한을 확정했다"며 "가짜뉴스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길에 야당도 찬성하든 반대하든 자의든 타의든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처리) 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합의를 전제로 한 합의라고 해석하면서 합의 도출 결렬시 본회의 표결 불참도 시사하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원내대표는 어떻게 되든 야당도 표결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질문에 "그냥 민주당의 일방적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합의를 전제로 한 합의냐'는 질문에 "합의서 문안 자체를 보면, 합의가 안 되더라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안을 상정한다는 표현이 없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추진하는 원안 그대로 위헌인 내용을 가지고 일부 수정해서 하겠다는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은 합의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만약 강제상정해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처리하겠다고 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끝까지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여야간 언론중재법 쟁점을 둘러싼 이견도 여전히 크다.

야당은 언론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고의·중과실 추정, 기사 열람차단권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앞선 협상 당시 제안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삭제도 여야간 합의사항이 아니라며 논의가 필요하다고 물러섰다.

윤 원내대표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삭제는 합의된 거로 간주하고 논의에서 빠지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당이 논의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거론한 내용이고 여야간 삭제하는 것을 합의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고의·중과실 추정 부분은 자기들이 삭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민주당 스스로 삭제하겠다고 밝힌 것인데 다시 논의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여야간 합의서 해석과 쟁점에 대한 견해차가 큰 상황에서 협의체가 강경파 의원들로 꾸려지면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민주당은 김종민·김용민 의원을 추천했다. 율사 출신인 김용민 의원은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을 단독 수정 가결할 때 독소조항으로 지목되는 '고의·중과실 추정' 성립 요건 완화를 주도하는 등 강경파를 대변해왔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전주혜·최형두 의원은 언론중재법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강력 반반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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