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인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세계 모든 언론기관과 언론단체가 언론중재법 때문에 한국을 미개한 나라로 보고 있다면서 죄에 비례하지 않는 처벌 규정은 휴지를 길거리에 버렸다고 손목을 자르는 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유엔에서도 언론중재법이 세계인권선언이나 자유 인권규약에 위반한다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공개 질의할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언론사의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고 기사 열람을 차단하는 규정들은 독소조항을 넘어선 위헌 조항인 만큼 반드시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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