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언중법, 드루킹으로 정권 차지한 ‘반자유주의’ 다운 발상”

‘쥐 잡가다 독 깬다’ 與 원로와 철학 차이 지적

독소조항 발라내도 언론자유 침탈 본질 안 변해

과잉 입법, 헌법·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배반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일 언론사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을 두고 “드루킹 가짜뉴스로 정권을 차지한 반자유주의 세력다운 발상”이라고 맹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드루킹 가짜뉴스로 정권을 차지한 반 자유주의 세력다운 발상”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연합뉴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권의 원로들도 ‘쥐 잡다가 독을 깬다. 소를 고치려다가 소가 죽으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서 “저는 바로 이 점이 전 민주당 집권세력과 현 민주당 집권세력의 철학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집권세력의 독(민주주의)을 깨는 한이 있어도 쥐(반대여론)를 잡지 못하면 세상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안 대표는 언론중재법 상정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치던 지난 월요일에 ‘국경없는기자회(RSF)’의 세드릭 알비아니 동아시아 지부장을 화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눈 것을 언급했다.

기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기사를 쓰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해 판단하고 보도하려 한다는 게 알비아니 지부장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한국의 여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UN 인권이사회도 우리 정부에 공문을 보내 전 세계 언론의 지형을 설명하고, 언론 자유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안 대표는 “민주당은 이러한 국내외 여론의 철퇴를 맞고 눈치를 보다가, 언론중재법 관련 협의체를 만들고 이달 말에 다시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시간을 끌며 독소 조항을 발라낸들, 또 물타기를 해서 희석한들, 언론자유를 침탈하는 독소적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반드시 폐기해야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가짜 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게 안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오랫동안 확인하고 지켜 온 원칙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합헌성을 가지려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present and clear danger)’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표현의 자유까지 제한하는 과잉 입법은 우리 헌법의 가치와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배반”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빈대(반대여론) 잡으려다 초가삼간(민주주의) 다 태우지 말고, 진정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국내외에서 한목소리로 주장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