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 합의 안 돼도 27일 본회의 상정"…野 '펄쩍'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있다. 2021.8.31/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달 31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구성해 합의했지만, 실제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합의의 의미를 두고 여야 원내대표 간 의견이 크게 엇갈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합의안 도출과 상관없이 오는 27일 언론중재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 상정은 합의안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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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합의안 도출 상관없이 오는 27일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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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합의안이 있어야 상정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조건도 없이 27일 상정 처리에 합의했다는 것"이라며 "구체적 날짜를 박아서 처리까지 동의했다는 건 큰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찬성하든 반대하든 또는 협의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협의체에 상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선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 포털 뉴스 서비스 사업자 공정화, 1인 미디어 가짜뉴스 규제 방법 등 패키지 논의를 제안했지만, 야당에선 언론중재법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에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는 보도에 대해 "삭제할 수 있다는 건 우리 당 논의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거론한 내용이고 여야 간 삭제하는 것을 합의한 적 없다"며 "협의체에서 논의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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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합의안 도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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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윤 원내대표의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그는 이날 같은 라디오에 출연해 "합의서 문안을 보면 합의 안 되더라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안을 상정한다는 표현은 없다"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해석"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추진하고 있는 원안 그대로 위헌인 내용을 일부 수정해서 (상정)하겠다 이런 생각일지 모른다"며 "그러나 우리 당 입장에서 합의안이 마련된다는 전제 하에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여야 합의에 대해서도 "위헌요소가 제거된 법안을 만들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고,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이를 논의하는 협의체를 만들자. 그리고 협의체에서 합의안이 도출되면 그걸 상정 처리하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시) 야당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끝까지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국민여론을 짓밟으면서 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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