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與 언론중재법, '드루킹'으로 정권 차지한 세력다워"

기사내용 요약

"표현의 자유 제한하는 과잉 입법…인류 가치 배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워…인권 귀 기울여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드루킹 가짜뉴스로 정권을 차지한 '반자유주의 세력'다운 발상법"이라고 비난했다.

안 대표는 "지난 월요일(8월30일) 국경없는기자회(RSF)의 세드릭 알비아니 동아시아 지부장을 화상으로 만나 대화했다"며 "그는 '기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기사를 쓰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해 판단하고 보도하려 한다'면서 '한국의 여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러한 국내외 여론의 철퇴를 맞고 눈치를 보다가, 언론중재법 관련 협의체를 만들고 다음 달 말에 다시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며 "그러나 시간을 끌며 독소 조항을 발라낸들, 또 물 타기를 해서 희석시킨들, 언론자유를 침탈하는 독소적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반드시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썼다.

안 대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오랫동안 확인하고 지켜 온 원칙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합헌성을 가지려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present and clear danger)'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표현의 자유까지 제한하는 과잉 입법은 우리 헌법의 가치와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배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 집권세력의, 독(민주주의)을 깨는 한이 있어도 쥐(반대여론)를 잡지 못하면 세상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은, 드루킹 가짜뉴스로 정권을 차지한 '반자유주의 세력'다운 발상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빈대(반대여론) 잡으려다 초가삼간(민주주의) 다 태우지 말고, 진정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국내외에서 한 목소리로 주장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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