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 UN서도 우려 공문

UN인권기구 민주당에 우려 표명 및 반론 제출 요구

앞서 국경없는기자회도 우려 표명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UN 산하 기관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우려의 뜻이 담긴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문을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민주당에 전달했다.

공문의 주요 내용은 언론중재법이 세계인권선언 및 자유인권규약을 위반하는 내용이며, 이에 대한 반론을 제출해 달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24일 비영리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등이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를 발송한 데 따른 것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러한 공문의 내용을 지난 30일 의원총회에서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는 이날 이데일리 기자와 만나 “(UN 인권기구가 우려를 표했다는) 언론의 보도 그대로”라며 해당 내용을 부인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5일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RSF)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담긴 ‘허위’나 ‘조작’ 보도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며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세드릭 알비아니 국경없는기자회 동아시아국장은 “언론에 대한 자의적 개입과 언론을 압박하는 도구화될 가능성을 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