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언론중재법 합의에 "시간 벌었지만"...치열한 공방 예고

[경향신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앞줄 오른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앞줄 왼쪽)가 31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31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도출되자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라며 향후 논의과정에서의 강경태세를 예고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합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잠정적으로 한 달 시간을 벌면서 뒤로 연기하기는 했지만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으로 남아있는 숙제”라고 말했다. 일단 여당의 강행처리를 막은 데 의미를 두면서도, 여야와 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8인 협의체’에서의 공방을 예고한 발언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된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신임 국회부의장은 취임사에서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방침이 철회됐다”면서 “여야가 다시 마주 앉아서 어렵지만 더 숙려기간을 가져보자고 하는 (국회의) 참모습을 국민들은 고대해 왔다”고 했다. 정 부의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이번 법 개정안을 공개 비판해 왔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충청권을 도는 일정 도중 기자들과 만나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오랜 의정 경륜을 바탕으로 조금이라도 숙의 기회를 갖자고 한 데 정말 잘 한 결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여야가 언론중재법을 처리키로 합의한 9월27일까지 한 달간 총력전을 다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야의 최종 합의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도 합의 시한 이후 민주당의 강행처리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인 출신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최형두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언론자유 위한 한 달간의 대장정이 시작됐다. 언론재갈법, 언론징벌법을 만들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기둥인 언론자유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한발짝도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합의 직전인 이날 오전까지 국민의힘 내에서는 “독소조항 살라미로 제거한들, 언론중재법 자체가 독소다. 생선 살 발라낸다고 뼈가 어디 가겠나”(김은혜 의원) 등 전면폐기 목소리가 강했다.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등 핵심 쟁점에 국민의힘이 강경 반대하고 있어, 향후 협상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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