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중재법 협의체 전격합의, 파국은 면했지만..

이틀간 6차례 회동 끝에 전격 합의
파국 막았지만 갈등 불씨는 여전
與 "언론개혁 시작" 野 "언론자유 보장"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독소조항 논란을 빚고 있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9월 27일로 순연하고 주요 쟁점사항은 정부와 언론단체,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별도 협의기구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 처리를 둘러싼 극한 대치 정국은 당분간 휴지기를 갖고 여야는 각자 전열을 재정비해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징벌적손해배상액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최종 합의안 마련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파국은 겨우 면했지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월 31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 추가 논의과정을 거쳐 9월27일 본회의에 상정키로 전격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양당은 언론중재법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9월 26일까지 개정안을 추가로 논의하고 27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여야 의원 각 2명 △양당 추천 전문가 각 2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다.

강대강으로 대치하던 여야는 전날부터 모두 여섯차례 이어진 담판 끝에 이날 합의안을 마련했다.

여당은 가짜뉴스 피해구제 차원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강력 주장한 반면 야당은 '언론재갈법'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전날 예정돼 있던 송영길 민주당·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간 TV토론이 합의 무산으로 방송 직전 돌연 취소되기도 했다. 최악의 파국은 피했지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여야 지도부는 총론에선 환영하면서도 각론에선 여전히 신경전을 이어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가짜뉴스로부터 피해받는 국민을 구원할 길을 여는 데 양당이 합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협의기구를 통해 원만하게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며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주요 쟁점 입장차는 여전
당장 협의체 구성부터 양당간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전문가 추천 과정부터 파열음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추가 논의가 제대로 순항할 지 미지수다.

그동안 여야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등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던 만큼 향후 치열한 논리 싸움이 예상된다. 당초 강행처리에서 한발 물러선 여권으로선 더이상 퇴로가 없는 만큼 여전한 당내 부정적 여론이 부담이다.

여기에 여당은 방송법(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 정보통신망법(1인 미디어·유튜버) 등 '언론개혁' 패키지 법안 처리를 검토중이다.

야당으로선 필리버스터까지 거론하며 결사 항전의 의지를 보였던 만큼 독소 조항을 삭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재갈법이 아무런 수정없이 통과할 경우 현 정부의 불합리한 언론관에 면죄부를 줄 수있다는 판단아래 어떻게든 개악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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