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내년 예산 604조4000억···확장 재정으로 코로나 완전 극복”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31일 내년 예산안을 604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558조원보다 8.3% 증가한 것으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이어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는 예산”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해 “지금 시기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재정투자 방향을 분명하게 담아 604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면서 “완전한 회복까지 가야할 길이 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제무역질서의 변화,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여전히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방역·백신 예산에 특히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충분한 백신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병상, 의료진 확충 등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국산 백신 개발과 글로벌 백신 허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일자리 조기 회복,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 지원 예산 등도 중요하게 편성됐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완전 극복의 핵심은 포용적 회복”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겠다”며 탄소중립·한국판 뉴딜 등에 대한 투자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지구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함께 우리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일”이라며 “산업 전반을 저탄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수소경제 등 녹색 유망산업을 선도하고 공정한 전환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욱 진화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해 디지털 전환과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새로운 축이 된 휴먼 뉴딜에 대해서도 투자를 본격화하겠다”며 “인공지능과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혁신인재를 양성하는 사람투자와 함께 고용보험 적용 확대, 상병수당 시범사업 등 고용·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격변과 대전환의 세계질서 속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우리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운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가 예산안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인 지난해와 올해 이미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를 실감했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행히 우리에게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칠 재정 여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힘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었다”며 “코로나 사태로 민간 부문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은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 민간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한국이 가장 빠른 경제 회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확장적 재정 운용 덕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확장적 재정 정책은 위기 시기에 경제 회복과 세수 증대, 재정 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냈다”며 “적극적 재정 투자가 경제 회복 속도를 높여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그에 따른 세수 증대로 재정수지 적자 폭이 축소되고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둔화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계속된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국가채무비율이 급증했다는 비판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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