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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與野 협의, 잇달아 결렬…본회의도 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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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서 의견 차이 못 좁혀

본회의도 예정시간보다 미뤄져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며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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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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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와 5시 10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회동을 갖고 언론중재법 처리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하지만 양당 원내대표는 서로에 대한 입장 차이만 재확인한 채 회동을 마쳤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5시 개의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는 오후 7시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여야 간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박 의장에게 본회의를 열어서 인사 관한 사항뿐 아니라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20여개 법안을 모두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야당은 언론중재법의 주요 조항을 철회하지 않으면 수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저희는 야당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도 “아직 합의를 하지 못했고, 구체적인 접근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박 의장은)양당 사이 의사를 절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오후 3시부터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당내 미디어혁신특위 부위원장으로 언론개혁 관련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김승원 의원과 김용민 최고위원이 법안에 대해 설명한 후 의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부분 법안에 대한 이견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기적인 부분에서 의견이 오가는 정도”라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 원로들도 강행처리에 대한 우려를 밝히고 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임채정·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유인태 전 의원 등 당 원로들과 만나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의견을 들었다.

고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의장을 지내신 정치 원로와 정치계 원로들을 초청해 송 대표가 고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며 “(원로들이)언론개혁의 필요성이 있고 국민들도 법에 대해 찬성을 하고 있지만, 지혜롭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여러 사람들과 손을 함께 잡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공통적으로 하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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