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북한이 최근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 것 같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정부 당국이 명확히 확인하진 않지만, 올해 초부터 재가동설이 제기되는 등 그간 정황으로 봐서 그럴 가능성이 짙어 보인다. IAEA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2월부터 가동 중단 상태이던 영변 핵시설 내 5MW(메가와트) 원자로에서 7월 초부터 냉각수 방출 등 재가동 징후가 포착됐다는 것이다. 더욱이 올해 2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는 5MW 원자로 근처에 있는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인 방사화학연구소가 가동된 정황도 있다고 한다. 원자로 가동 후 나오는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어 방사화학연구소는 늘 요주의 대상이다.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강력한 국면 전환 카드를 꺼내든 셈이어서 북핵 문제를 둘러싼 정세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정부는 북한의 핵시설 가동 징후에 대한 확인을 피하면서 긴밀한 한미공조 아래 북한 핵·미사일 활동을 지속 감시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국회정보위원회 보고에서 영변 핵시설이 가동 중단 상태라고 설명했던 국정원은 이번엔 "한미 정보당국이 긴밀하게 공조해 추적 중"이라고 했다. 북한에 들어가 직접 사찰을 진행할 수 없는 현실적 걸림돌 탓에 정보의 정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제 대북 전문가들과 관련 매체들이 올해 초부터 꾸준히 재가동 정황을 주장해온 배경을 보면 재가동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지난 2월 핵 전문가와 위성사진을 인용해 관련 징후를 보도한 데 이어 지난 6월에도 북한의 핵 활동 가능성을 거듭 제기했다. 같은 달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정기 이사회에서 북한의 재처리 작업 징후를 언급했다.
IAEA는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한 우려와 함께 특히 방사화학연구소 가동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골칫거리"라며 주목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가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상대적으로 원론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고위 당국자는 "이번 IAEA 보고서는 대화와 외교의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한다"며 외교적 해결에 방점을 뒀다. 취임 초기부터 대화에 중점을 둔 조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아직 기조를 바꿀 뚜렷한 명분이 없다. 여기에 아프간 사태 딜레마까지 겹쳐 다른 대외적 사안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점도 미국이 원론적인 입장을 내는 배경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도 핵시설 활동을 완전히 멈추진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핵시설 재가동 카드는 북한이 가진 주요 협상 지렛대이기 때문이다. 설령 더 확실한 재가동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 영변 핵시설 폐기를 제안하면서 일부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딜을 시도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이 '영변+α'를 요구하면서 협상이 깨졌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고 있다면 대미 압박을 키워가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한반도의 봄' 이전 상황으로의 회귀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그렇게 되면 대화는 멀어지고 상호 압박과 긴장 고조 국면이 도래할 수 있어 걱정이다. 북한은 최근 한미 군사훈련을 맹비난하면서도 군사적 위협 없이 내부 민생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핵시설을 본격적으로 재가동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급격히 냉각하게 되고, 이는 북한에 큰 타격이 될 게 뻔하다. 북한이 긴장 고조의 길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말길 바란다. 미국도 명백한 도발 행위가 아니라면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고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는 노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마침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가 대북 인도적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 한반도 정세를 긴장이 아닌 안정 속 대화와 협력 모색 쪽으로 관리하는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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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의 핵시설 가동 징후에 대한 확인을 피하면서 긴밀한 한미공조 아래 북한 핵·미사일 활동을 지속 감시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국회정보위원회 보고에서 영변 핵시설이 가동 중단 상태라고 설명했던 국정원은 이번엔 "한미 정보당국이 긴밀하게 공조해 추적 중"이라고 했다. 북한에 들어가 직접 사찰을 진행할 수 없는 현실적 걸림돌 탓에 정보의 정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제 대북 전문가들과 관련 매체들이 올해 초부터 꾸준히 재가동 정황을 주장해온 배경을 보면 재가동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지난 2월 핵 전문가와 위성사진을 인용해 관련 징후를 보도한 데 이어 지난 6월에도 북한의 핵 활동 가능성을 거듭 제기했다. 같은 달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정기 이사회에서 북한의 재처리 작업 징후를 언급했다.
IAEA는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한 우려와 함께 특히 방사화학연구소 가동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골칫거리"라며 주목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가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상대적으로 원론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고위 당국자는 "이번 IAEA 보고서는 대화와 외교의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한다"며 외교적 해결에 방점을 뒀다. 취임 초기부터 대화에 중점을 둔 조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아직 기조를 바꿀 뚜렷한 명분이 없다. 여기에 아프간 사태 딜레마까지 겹쳐 다른 대외적 사안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점도 미국이 원론적인 입장을 내는 배경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도 핵시설 활동을 완전히 멈추진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핵시설 재가동 카드는 북한이 가진 주요 협상 지렛대이기 때문이다. 설령 더 확실한 재가동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 영변 핵시설 폐기를 제안하면서 일부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딜을 시도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이 '영변+α'를 요구하면서 협상이 깨졌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고 있다면 대미 압박을 키워가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한반도의 봄' 이전 상황으로의 회귀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그렇게 되면 대화는 멀어지고 상호 압박과 긴장 고조 국면이 도래할 수 있어 걱정이다. 북한은 최근 한미 군사훈련을 맹비난하면서도 군사적 위협 없이 내부 민생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핵시설을 본격적으로 재가동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급격히 냉각하게 되고, 이는 북한에 큰 타격이 될 게 뻔하다. 북한이 긴장 고조의 길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말길 바란다. 미국도 명백한 도발 행위가 아니라면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고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는 노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마침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가 대북 인도적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 한반도 정세를 긴장이 아닌 안정 속 대화와 협력 모색 쪽으로 관리하는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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