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직격탄 맞은 자영업자, 1분기 기준 대출잔액 832조로 사상 최대
이처럼 외식·프랜차이즈 등을 운영하는 다수의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27일 금융권과 외식·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26일 기준금리를 연 0.50%에서 0.75%로 0.25%포인트 올리면서 기존에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당장 느낄 체감도는 크지 않겠지만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에서다.
한은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출 금리가 1% 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5조2천억원 늘어난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2~3회 추가 금리 인상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코로나19발(發) 폐점에 이어 또 다른 자영업자 피해가 시작될 것으로 우려된다.
명동의 한 폐업한 상점 모습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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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대출 사상 최고 수준…"빚으로 코로나19 버텼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은행 등에서 빌린 돈은 1년 전보다 131조8천억원 늘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빚으로 버틴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31조8천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약 1천920조원에 이르는 우리나라 한해 국내총생산(GDP)의 43%에 해당되는 규모다. 자영업자 대출은 1년 전보다 18.8% 증가했는데,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9.5%)을 크게 웃돌았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 중 개인사업자대출은 541조원, 가계대출은 약 291조원이다. 자영업자대출 규모는 기업대출의 59.5%, 가계대출의 49.9% 수준이며 기업 및 가계대출 총계(3천65조원)의 27.1%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코로나19로 매출감소 충격을 크게 받은 도소매, 숙박음식, 여가서비스 등의 대출이 큰 폭 증가했다. 도소매, 숙박·음식 등의 대출비중이 상승한 반면 부동산업의 대출비중은 하락했다.
소득분위별 대출 상황을 보면 저소득층이 코로나19 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19 사태 직후 저소득층(1분위 및 2분위)의 대출이 큰 폭 증가한 이후 여타 소득분위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내수경제의 주축이 되는 대면서비스 자영업자 대출이 늘고, 20%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이 상승한 점을 감안했을 때 전반적인 자영업자 대출의 질이 악화됐다는 평가다. 금리 인상에 피해가 클 수 있는 자영업자들이 상당수라는 의미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8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한국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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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큰 문제는 추가 인상 '릴레이'…"한국 경제 중추 자영업자 살려야"
한국 경제 특성상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아 이들을 구제하는 다른 정책이 나와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국내 취업자중 자영업자 비중은 무려 20%에 육박한다. 취업자 5명중 1명은 자영업자다.
증권사 한 애널리스트는 "지금 가장 약한 고리가 자영업자인 것을 감안하면 연내 금리 인상 최대 피해자는 자영업자들이 될 텐데 실물경제의 타격이 생각보다 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은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영업금지·제한 조처 등으로 장사는 안 되고 빚만 쌓이는데 금리마저 오르면 더는 버티기 힘들어질 수 있고 그들은 토로한다.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19·최저임금 인상에 금리 인상까지 악재가 계속 겹치고 있다"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빠르면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은행들이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축소하고 가산금리를 높이면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은 이미 높아진 상태다.
자영업자들이 많이 이용한 신용대출은 변동금리 대출로 기준금리 인상 영향을 받는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매년 기한 연장 시 금리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다"며 "마이너스 신용대출의 경우 대다수 상품의 기준금리는 6개월 또는 12개월 변동금리"라고 말했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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