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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민주당 지도부 “언론중재법, 靑이 주문할 사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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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최고위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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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최고위원이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만나 “언론중재법이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자 나온 반응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우려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확인된 바는 없다”면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청와대가 드라이브 걸거나 추진했던 법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에서 개혁과제로 그 동안 추진했던 것”이라면서 “저희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라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결정하시거나 주문하시거나 그럴 사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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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왼쪽 부터),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 김승원, 김영배 의원 등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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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최고위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에 대해 “좀 더 당내에서 의견을 좀더 수렴하고 외부 단체나 기관과 좀 더 논의를 해보면서 마지막에 주말에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야당은 물론 국내외 언론단체, 친여성향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친여 원로와 당내 반발에도 직면한 형국이다. 전날 민주당 워크숍에서도 노웅래·조응천·오기형·이용우 의원 등이 언론중재법에 반대 의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언론 관계법 TF(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았던 노 의원은 “애초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재검토 의견을 냈고, 친문 박재호 의원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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