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민관군 합동위 일부 사퇴 안타까워...개혁은 계속" : zum 뉴스

서욱 국방장관은 민·관·군 합동위원회 위원 일부가 잇달아 사퇴한 것과 관련해 안타깝다며 "군과 합동위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긴밀히 소통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3차 합동위 전체 정기회의에서 "위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지원하고, 국민과 장병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군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어제 '평시 군사법원 폐지' 내용이 제외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선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더라도 시행령, 훈령 등 해야 할 일이 산재했다"며 "개혁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합동위에서 군 인권 보호관 제도 도입, 군 내 성폭력 예방과 대응 전담 조직 신설, 피해자 법률 조력 제도 개선 등 여러 개선안이 도출됐고 향후 권고안에 포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은정 공동위원장도 "합동위가 군과 민 사이의 마찰과 불신, 위원회 내부의 상호소통과 상호 설득의 부족으로 잠재력과 호소력이 약해지고 있다"며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의견이라도, 이 안에서 내놓고 토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국방부와 각군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도 촉구하면서 "국민이 군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고도의 긴장감으로 직시하고 결의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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