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언론단체 7곳 “가짜뉴스 잡으려다, 진짜뉴스 잡는다”

[與, 언론징벌법 강행]

국회서 간담회, 언론법 철회 요구

“개혁 아닌 개악… 유신헌법 방불”

정의당과 언론단체 대표들은 24일 국회를 찾아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독주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 법 개정에 대해 “개혁이 아닌 개악” “유신헌법이랑 뭐가 다르냐”고 반발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언론 7단체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국회에서 7개 언론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은 개혁의 본질을 벗어난 ‘언론중죄법’”이라며 “손해배상을 악용하는 정치·경제 권력에 의해 노동자와 사회적 참사 피해자 등 약자들의 의혹 제기, 공익 제보가 가로막힐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평범한 다수 시민에게마저 재갈을 물리는 개혁은 결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와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법안에 ‘허위·조작 보도’ 개념이 불분명하게 규정돼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고의·중과실의 근거가 되는 허위·조작 여부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애매한 성격을 이용해 정치·경제 권력이 비판 기사에 ‘허위 보도’ 프레임을 씌우는 독소조항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악의적 가짜 뉴스’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기사 열람 차단 청구도 대상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이다.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은 “배액배상제가 활성화된 미국조차 가짜 뉴스를 법으로 규정해 처벌하지 않는다”면서 “가짜 뉴스가 아닌 진짜 뉴스를 잡을 법안”이라고 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눈가리개를 하고 오직 앞만 보며 질주하는 경주마가 지금의 민주당”이라며 “진정한 언론 개혁 의지가 남아있다면 법사위에서 즉시 법안을 철회하라”고 했다.

언론 단체들은 총력 투쟁에 나섰다. 한국신문협회·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단체는 언론중재법 철회를 요구하는 언론인 서명지를 국회와 청와대에 전달했다. 서양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은 “언론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미명 아래 헌법적 가치를 지닌 언론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1972년 종신집권 위해 유신헌법을 밀어붙인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했다. 김수정 한국여기자협회장도 “국제사회가 민주주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한국을 바라보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했다.

정의당과 언론 단체는 본회의가 열리는 25일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연속 발언을 이어가기로 했다. 첫 발언자로 나선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민주당이 배출한 세 명의 지도자들은 언론 자유를 공고히 하겠다 했었다”며 “과연 이 법안이 그 정체성에 부합하는가”라고 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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