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계,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 막판 총력

언론7단체, 언론인 서명지 전달…현업단체, 국회 앞에서 필리버스터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 하는 정의당-언론현업 4단체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전국언론노동조합 윤창현 위원장(왼쪽부터),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방송기자연합회 성재호 회장,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대식 수석부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의당-언론현업4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8.24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언론중재법에 '허위·조작보도'를 규정하고, 이로 인한 피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언론계가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7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언론인 서명지'를 24일 국회와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 서명은 언론7단체가 지난 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돌입한 후 20일까지 진행됐다. 서명에는 언론인 총 2천636명이 참여했다.

언론7단체 대표들은 이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대표, 청와대를 차례대로 방문해 서명지를 전달하고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에 25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중단하고 종합적인 숙의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했으며 청와대에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안의 부당성에 대한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협업단체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현업단체들은 25일 국회 본회의 종료 때까지 1명씩 돌아가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 촉구 필리버스터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이 24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 촉구 언론현업단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8.24 uwg806@yna.co.kr

첫 연설에 나선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고 주장하지만, '가짜뉴스'의 기준은 자신이 서 있는 상황에 따라 기준이 제각각"이라며 "정치인들이 유불리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라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만드는 법률안이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으면 정치인 마구 적용해서 자기를 비판하는 기분 나쁜, 불편한 보도를 차단하는 데 악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시민 피해 구제를 내세우지만,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치적 의도를 의심스럽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며 "이 법안이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발의되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해 6월로 이른바 '조국 사태' 논란 속에 무려 16건이 소나기 발의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이런 의도로 법률을 만들다 보니 개정안 곳곳에 모호함과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조항들이 있다"며 "지금 민주당 경선에서도 자기에 불리한 내용이 보도되면 '가짜뉴스'라고 하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법률로 질식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세계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이런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만든 사례가 없고 한국이 유일하다"라며 "민주당이 시간에 쫓겨서 민주주의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법을 이렇게 처리하면 언론의 순기능도 마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군부 독재 정권 시절 자유언론 투쟁에 나섰던 원론 언론인들로 구성된 자유언론실천재단도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자유언론실천재단, 언론중재법 사회적 합의 촉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자유언론실천재단이 23일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언론노조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한 원로언론인들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8.23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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