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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여권 원로 유인태 “언론중재법 강행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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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유인태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위원장이 5월 10일 오후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열린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정치의 모색' 정치개혁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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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결정적으로 어제 오후 ‘자유언론실천재단’까지 이걸 하지 말라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건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은 1974년 군부 정권 시절 자유 언론 수호 투쟁을 벌였던 원로 언론인들이 모인 단체로 전날 ‘언론중재법의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에 나서라’는 회견문을 발표했다.

유 전 총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자유언론실천재단은) 이 법안을 지지할 줄 알았는데 거기조차 저렇게 나왔으면 민주당이 그대로 밀어붙이기에는 굉장히 부담일 것”이라며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처리하는 건 굉장히 자충수가 될 것이라 본다”고 지적했다.

유 전 총장은 또 “언론중재법이 지금도 과반 넘는 국민들 지지는 받고 있는데, 차 떼고 포 떼고 다 해서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실효성있는 법안은 아니라고들 보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기듯 법사위원장이 (야당에) 넘어가면 못하지 않겠냐는 조급함 때문에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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