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경질해야” 주장에…靑 “現 문제 수습이 먼저”

23일 국회 운영위…배진교 “軍 성폭력 자정능력 상실” 지적
“국방장관 경질 및 대통령 직속 軍인권혁신위 구성해야”
유영민 “現문제 수습이 먼저…인사권은 인사권자 판단”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6개월 만에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군 성폭력 근절 문제에 대해 국방부의 미온적 태도를 신랄하게 지적하며 “현재 군 내부는 성폭력 근절에 대한 자정 능력을 이미 상실했고 실질적 조치를 지금부터 취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 과정이 (서욱) 국방부장관의 경질”이라고 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사진=노진환 기자)

배 의원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일은 단지 대통령의 격노에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 의원은 2017년 인권위원회의 권고 사안을 무시한 국방부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이번 공군 이 중사 사망 사건과 유사하게 2017년 해군본부 소속 여군 대위가 상급 부서장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며 “그 이후 인권위에서 직권조사를 통해 국방부에 군 사법제도를 개선·지휘관 및 부서장 가중처벌·성폭력 가해자 징계제도 개선·국방부 장관 직속 성폭력 전담 기구를 도입 마련 등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방부로부터 권고 이행과 관련된 점검 현황을 받아봤더니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권고는 전혀 이행되지 않은 상태로 성폭력 전담부서는 신설을 검토 중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성인지 교육 실시뿐 이었다”며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국방부에 날 선 목소리를 더했다.

배 의원은 군 성폭력의 근본적 뿌리를 뽑기 위해서 국방부장관의 경질과 대통령 직속 군 인권혁신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배 의원의 문제 제기에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유 비서실장은 “(국방부장관 경질은) 인사권자가 판단할 문제다”라며 “우선은 현재 일련의 여러 문제를 수습하고 어떤 대책을 내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유 비서실장은 대통령 직속 군 인권혁신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유보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뿐만 아니라 이미 군내 민간 합동 위원회가 구성돼 있다”며 “군 사법개혁에 관한 분과부터 4개의 분과로 나눠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 (대책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고 실행할 것이기 때문에 인권위원회 권고사항과 같이 실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