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악한 시도” 崔 “비리 덮는 것” 安 “언자완박” … 與 언론법 폭주 비판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후보 13명 하나로 뭉쳐야”

야권 대선주자인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왼쪽부터). /국회사진기자단, 뉴시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데 대해 “사악한 시도”라고 했다. 같은당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법이 통과되고 나면 대한민국의 언론자유는 끝장”이라며 여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의 비전발표회 연기를 제안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국민의당 대표도 이 법안에 대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은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 박탈)”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계기로 야권 대선주자들이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재갈법’으로 규정했다. 그는 “백주대낮에 이런 사악한 시도를 하는 이유가 뭔가”라며 “이 법이 시행된다면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하고,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권력자나 사회 유력 인사가 마음에 들지 않은 기사를 사전에 차단할 길까지 열린다”며 “군사정부 시절의 보안사의 사전 검열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이 정권이 무리하고 급하게 이 언론재갈법을 시행하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 연장을 꾀하는 데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개별 사건을 통한 위헌소송 같은 법적 투쟁과 범국민연대 같은 정치 투쟁을 병행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진심은 무엇인가. 언론의 자유인가 아니면 부패 은폐의 자유인가”라며 “진정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을 당장 중단시키기 바란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이 비전발표회를 하는 25일 민주당은 이 악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 법이 통과되고 나면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는 끝장”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정권 말기에 이런 법을 통과시키려는 이유는 자명하다. 문재인 정권 동안 저질러진 수많은 권력형 비리의혹을 덮어버리기 위한 것 아니겠냐”며 “이미 사법부를 시녀로 만든 이 정권이 언론에 재갈을 물려 영구집권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원장은 특히 “민주당이 언론말살법을 통과시키겠다는 25일, 저희는 비전발표회를 한다고 한다. 너무나 한가하다”며 “당은 비전발표회를 며칠이라도 연기하고 후보들 전원이 국회에 나가 당과 함께 투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대선 후보 13명은 각자 대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후보들 전체의 이름으로 언론악법을 비판하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하자”고 했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를 막는다는 핑계로 언론 자유를 막는 짓”이라고 했다. 이어 “가짜뉴스의 99.9%를 생산하는 유튜브 등 SNS를 표적으로 삼지 않고 팩트체크와 게이트키핑이 시스템적으로 가능한 언론사에 칼날을 들이댄 이유는 뻔하다”며 “눈엣가시 같은 비판 언론을 선별적으로 침묵시키고 앵무새와 확성기 역할을 하는 어용 매체는 한껏 활용하겠다는 심보 아니겠나”라고 했다.

안 대표는 “정부·여당이 가짜뉴스 방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김경수 전 지사와 드루킹의 여론조작 범죄의 몸통을 밝혀내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러한 조치 없는 언론중재법 강행은 이 법이 ‘정권 방탄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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