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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안철수 "언론중재법, 부패완판의 양대 축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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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의 몸통은 현 정권이고 가짜뉴스의 빅 마우스는 친정권 유튜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2일 언론중재법 개정 철회를 요구했다. 안 대표는 언론중재법으로 인해 언론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부패가 판을 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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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표결 처리를 강행할 모양"이라며 "만약 제가 기자라면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 봤다. 저에게 월급을 주는 언론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소송이 난무할 때, 과연 제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누리며 기사를 쓸 수 있을지. 제가 만약 정권 핵심인사의 부정과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쓰더라도 과연 제가 몸담은 언론사가 그 기사를 실어줄지.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 만한 특종기사들이 나오지 못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를 막는다는 핑계로 언론자유를 막는 짓"이라며 "국가가 표현과 양심의 진위를 감별하고, 국가가 언론사의 생사여탈권을 쥔다는 점에서 이 법의 수혜자는 국민이 아니라 권력자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대표는 "가짜뉴스의 몸통은 현 정권이고 가짜뉴스의 빅 마우스는 친정권 유튜브"라면서 "가짜뉴스의 99.9%를 생산하는 유튜브 등 SNS를 표적으로 삼지 않고, 팩트체크와 게이트키핑이 시스템적으로 가능한 언론사에게 칼날을 들이댄 이유는 뻔하다. 눈엣가시 같은 비판언론을 선별적으로 침묵시키고, 앵무새와 확성기 역할을 하는 어용매체는 한껏 활용하겠다는 심보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중재법은 검수완박에 이은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 박탈)"이라며 "검수완박과 언자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의 양대 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대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언론중재법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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