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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안철수 "언론중재법, 비판언론 침묵시키려는 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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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021.8.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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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2일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를 막는다는 핑계로 언론자유를 막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표결처리를 강행할 모양"이라며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 만한 특종기사들이 나오지 못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국가가 표현과 양심의 진위를 감별하고, 국가가 언론사의 생사여탈권을 쥔다는 점에서 이 법의 수혜자는 국민이 아니라 권력자들이 될 것"이라며 "김경수 전 지사와 드루킹의 여론조작이라는 불법 범죄로 정권을 창출한 정권이, 이제는 언론자유에 재갈을 물려 합법적으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가짜뉴스의 99.9%를 생산하는 유튜브 등 SNS를 표적으로 삼지 않고, 팩트체크와 게이트키핑이 시스템적으로 가능한 언론사에게 칼날을 들이댄 이유는 뻔하다"며 "눈엣가시 같은 비판언론을 선별적으로 침묵시키고, 앵무새와 확성기 역할을 하는 어용매체는 한껏 활용하겠다는 심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언론중재법은 검수완박에 이은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 박탈)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언자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의 양대 축이 될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가짜뉴스 방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김경수 전 지사와 드루킹의 여론조작 범죄의 몸통을 밝혀내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언론중재법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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