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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기자 출신’ 이낙연·김의겸, 언론중재법 자축 “늦었지만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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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김의겸, ‘언론개혁’ 대담

李, 언론에 “사과에 인색해” 쓴소리

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여권의 이른바 '언론 개혁' 입법을 주도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사진 왼쪽)와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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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20일 대담을 갖고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의 미래와 신뢰 회복을 위한 것”이라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입을 모았다. 두 사람 모두 기자 출신으로, 언론 및 시민단체 반발에도 ‘언론징벌법’ 처리를 주도해 “기자 출신이 더 한다”는 비판을 들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열린민주당 유튜브에 출연했다. 그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각계 반발에 대해 “기존 관행에서 생기는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생각을 바꿔주길 바란다”며 “아프더라도 언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언론을 위해서도 더 좋다”고 했다. 또 “언론이 취재원과 정부를 상대로는 책임져라 반성하라 하면서 스스로는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그러나 언론사에 대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과 열람차단청구권 같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위헌 소지가 있는 독소 조항들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김 의원을 향해 “국회에 합류한 뒤 (언론법이) 속도를 냈다” “이번 상임위 통과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김 의원은 쟁점 법안 숙의를 위한 문체위 안건조정위에 야당 측 조정위원으로 참석해 여당이 강행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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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 대담에 참석한 (왼쪽부터)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열린민주당TV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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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언론 개혁’의 속도가 더디다는 여권 강성 지지자들의 반발에 대해 “정부에 있을 때 방통위나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언론 우려를 불식해가면서 국민 에너지가 남아 있을 때 (남은 과제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촛불 정부 특성상 쓸 수 있는 도구와 방법이 제한됐다”고 했다.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하는 수단으로 국회 입법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김 의원이 “언론중재법은 시작”이라고 하자 이 전 대표는 향후 과제로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사장 선임 절차 개선, 포털의 책임성 강화 등을 꼽았다.

이 전 대표는 1979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정치부 기자와 도쿄 특파원, 국제부장을 지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했다. 김 의원은 1990년 한겨레신문에 입사해 정치부 기자와 사회부장, 논설위원을 지냈다. 김 의원은 이날 정치부 시절 민주당 의원이던 이 전 대표를 취재한 일화도 공유했다.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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