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김 21일 방한…北, 김여정의 비난 담화? 김정은의 무력도발?

한반도 긴장 국면 속 한·미 대북 공조

北 한미연합훈련 겨냥 도발 가능성도

러시아 북핵수석대표도 방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 6월 방한한 지 2달만인 오는 21일 재차 한국을 방문해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사진은 지난 6월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성 김 대표. [뉴스1]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1일 방한한다. 외교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대표는 지난 6월 이후 두번째로, 오는 21~24일 일정으로 방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의 한국 방문은 북한이 13개월 만에 복원된 남북 통신 연락선을 지난 10일 재차 차단하고, 한·미 연합훈련 중단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따라서 김 대표는 미국의 대북 관여 의지를 다시 확인하고, 북·미 및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위한 방안을 한국 측과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통신선 차단 10일째, 위기의 남북대화

실제 정부는 통신선이 다시 끊긴 와중에도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력 사업을 구상중이다. 특히 오는 9월 추석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에 대비해 경기 의정부, 강원 강릉·원주 등 전국 7곳에 화상상봉장을 증설하는 사업을 이번 달 내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추석 계기 이산가족 화상 상봉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향후 남북관계가 복원될 시 언제라도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화상상봉장 증설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긴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2주 간의 통신연락선 복원 등 북한이 내비친 대화 의지를 염두에 두고 남북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각종 방안을 구상중이다. 성 김 대표 역시 방한이 성사될 경우 대북 대화 프로세스를 놓고 한미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한이 원하는 인센티브 제공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사진은 지난 6월 21일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 나선 모습. [연합뉴스]

다만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대화 재개 자체를 위한 인센티브는 제공하지 않겠단 입장이다. 성 김 대표도 한국을 방문해 같은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지난 6월 방한 당시에도 북한을 향해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했지만, 동시에 대북 제재 완화 등 '대화용 선물'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

바이든의 원칙론 "인센티브는 없다"

실제 미 국무부는 대북 제재에 대해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 전에 완화는 없다는 원칙론을 견지하고 있다. 국무부는 지난 18일 발표한 ‘2020 미국 정부 국제법 실무사례집’을 통해 북한의 개인 177명과 기관 313곳에 대해 “일체의 거래를 금지한다”는 대북제재 내용을 다시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이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최용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들과 정찰총국, 노동당 선전선동부 및 조직지도부 등 북한의 핵심 기구들이 대다수 포함된 명단도 다시 공개했다. 또 보고서에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각국이 단결해야 한다”는 체리스 노만 샬렛 주유엔 미국대표부 부대표의 발언을 소개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16일 연합군사훈련에 돌입했다. 사진은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 [연합뉴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된 지 닷새가 지난 20일 오후까지도 비난 담화 등을 자제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상태다. 다만 일각에선 북한이 성 김 대표의 방한 시점에 맞춰 대미 비난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있다. 김 대표의 6월 방한 때도 김여정 부부장, 이선권 외무상 등이 잇따라 담화를 내고 미국의 대화 제안을 거부했다.

또 북한이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연합훈련 일정이 시작되기 전날인 지난 15일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포 사격 훈련을 하기 전 인근 해역에 선박 항해를 금지하는 ‘항행 경보’를 발령한 상태라고 한다.

한편 공교롭게도 성 김 대표의 방한과 비슷한 시기에 러시아 북핵수석대표인 이고르 마르굴로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 역시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대표, 마르굴로프 차관 등 한·미·러 사이에 연쇄 북핵 협의가 예상된다.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