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징계 취소訴 결론 27일로 연기…"판결문 논리 다듬어야"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우리은행 본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 사이 법정다툼의 결론이 오는 27일 나온다. 당초 20일 선고할 계획이었는데 재판부 사정으로 일주일 미뤄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손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선고일을 27일로 일주일 연기했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워낙 중대한 사건이라 논리를 분명하게 하는 쪽으로 판결문을 다듬을 시간이 필요하다"며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결론이 뒤바뀌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손 회장은 우리은행 재직 시절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가 빚어져 금감원에서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 징계가 확정되면 3년간 금융기관 취업이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내부통제 미비 등 책임을 물었는데 이를 근거로 CEO(최고경영자)에 책임을 묻는 것을 두고 금융권 안팎의 법적 이견이 치열했다. 펀드 불완전 판매를 문제 삼으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이 때문에 손 회장은 지난해 3월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결과를 기다려왔다. 선고 결과에 따라 손 회장의 거취가 결정된다. 손 회장의 임기는 2023년 3월까지다.

이 사건은 다른 펀드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CEO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됐다. DLF에 이어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줄줄이 터져 CEO 징계 조치가 이어진 바 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