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언론중재법도 ‘개혁 부메랑’ 될까 우려스러워”

[경향신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2일 오후 경기 파주시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정책 라이브 커머스 ‘슬기로운 후보생활 (더민: 정책마켓)’에서 정책을 판매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20일 민주당이 강행 추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개혁 부메랑’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여권 대선 주자들 중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우려 입장을 표한 건 박 의원이 처음이다.

박 의원은 지난 19일 KBS 라디오 <열린 토론> 인터뷰에서 “이른바 보수 매체가 못마땅해서 이 법에 찬성한다는 분이 있다면 뒤집어 생각할 필요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우리는 좋은 의지로 통과시켰는데 ‘어라, 20년 동안 오매불망 바라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통과시켰더니 첫번째 수사대상이 조희연 교육감이야’ 해서 다들 멘붕했던 기억이 있다”며 “제도를 만들었더니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효과와 정반대 효과를 가져왔다”고 했다.

이어 “돈 있고, 힘있고, 백 있는 사람들이 ‘그래? 한겨레·경향신문·오마이뉴스 잘 걸렸어’하고 이법으로 만일 (진보매체에) 소송을 한다면 머릿속으로 기사를 쓰는 기자도, 데스크도, 회사도 부담을 가질 것이고 그러면 개혁의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또 “입법독재라는 것 때문에 대선에서 우리가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하니까 다시 국회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야당에 상임위원회를 돌려주자고 하면서 그것을 돌려주기 전에 일을 처리하자고 가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라며 여당의 입법 속도전을 비판했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개정안을 표결을 강행하려는 데 대해선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의 언론개혁에는 100% 공감하지만 그러한 개혁의 부메랑 문제가 고민스럽다”면서 “당론 투표로 가게 되면 행동을 통일해야 해 곤란함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도부가 선택해 밀고 나가는 게 되다보니 나로선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지만 또 정당을 같이하는 입장에서 내가 이걸 끝까지 ‘된다, 안 된다’를 말하는게 어떤가 싶다. 솔직히 고민스럽다”고 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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