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언론중재법, 완벽한 `독재 완성` 프로젝트"

"입에 재갈 물린 언론의 정부 비판 약해질 것"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를 두고 “문재인·민주당 정권이 독재로 가는 길이다. 언론중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그 길에 마침표를 찍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노동분야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전 원장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독재로 가는 길 끝에는 침묵만 남을 것이다. 그 누구도 정부가 하는 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민주당은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과 함께 야당의 불참 속에 문체위 안건조정위에서 언론중재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대해 최 전 원장은 “언론이 정부를 비판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철퇴를 맞을 것이고, 기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를 쓰면 정부는 법의 이름으로 기사를 삭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완벽한 퇴행이다. 자신들이 소수였을 때는 그토록 외치던 민주적 절차도 헌신짝처럼 내던졌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언론중재법의 통과를 이대로 두고 본다면 차기 대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입에 재갈이 물린 언론의 정부 비판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공론장의 제대로 된 여론 형성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모두가 침묵하는 가운데 현 집권세력은 정권 연장을 꾀할 것이다. 완벽한 독재 완성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