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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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체 도민에게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포함한 37조502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추경예산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정부의 5차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분담하는 2조6640억원과 별도로 경기도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에게도 지급하는 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4190억원도 포함됐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5차 상생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도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여야 대선 주자들의 형평성 위배 비판, ‘매표 행위’ 시비에도 불구하고 지난 13일 전체 도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경기도 최원용 기획조정실장은 19일 기자회견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전체 도민 상생지원금 지급, 지역경제 역량 강화, 도로·하천 부문 인프라 강화에 중점을 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20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특히 재난지원금 100% 지급은 야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제기되고 있어 논의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2회 추경예산(32조4624억원)보다 5조401억원(15.5%)이 늘어났다. 일반회계가 4조9881억원, 특별회계가 520억원 증액됐다. 일반회계의 경우 부동산 거래세 증가 등에 따른 초과세입 1조7000억원과 국고보조금 2조9378억원, 세출구조조정 및 2020년도 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도비반환금 수입 2205억원 등의 재원을 활용했다.
경기도는 또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역량 강화 관련 사업에 1752억원도 편성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지역화폐 확대 발행 지원 611억원, 버스업계를 포함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370억원, 일자리 관련 사업비 569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도로·하천 인프라 강화에 992억원도 반영했다. 국지도 건설을 포함한 도로공사비 864억원,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하천 정비 사업비 66억원 등이 추가 반영됐다. 특히 도로공사비의 경우 도로 사정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동북부 지역에 52%(447억원)를 배정했다고 밝혔다.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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