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전운 문체위…국민의힘, 의원들에 비상 대기령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2021.8.17/뉴스1

[the300]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민주당이 오늘 오전 11시 문체위 전체회의를 개의해 '언론중재법'을 강행처리 할 예정"이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여당의 법안 강행처리 저지를 위해 10시40분까지 문체위 회의장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소속 의원 보좌진들에게도 "긴급 의원총회 소집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의원님들께서 가급적 경내에서 비상대기하실 수 있도록 일정 조정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현대판 분서갱유'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학자를 생매장하던 중국 시황제의 폭정에 빗댄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을 향한 언론의 건전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법 강행은 분서갱유가 될 것"이라며 "현대판 분서갱유를 끝까지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분서갱유는 중국 진나라 시황제가 지식인들의 비판을 차단하고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 실용서적 등을 제외한 모든 책을 불태우고 학자들을 생매장한 사건이다.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언론법 강행 처리에 나선다고 한다.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규제를 내세우지만 진짜 목적은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해 정권 비판보도를 봉쇄하겠다는 것"이라며 "제21대 국회 출범 후 1년 만에 국회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첫발을 이제 겨우 내딛는 시점에 민주당이 또다시 국회 협치 정신을 짓밟는 날치기 폭거를 하는 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김의겸 꼼수'로 처리했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법안은 최장 90일간 심의할 수 있지만 의결정족수(6명 중 4명)를 확보하면 바로 처리 가능하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3명씩 구성했지만 민주당 소속 문체위원장인 도종환 의원이 야당 몫으로 '사실상 여당' 의원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선임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웠고 안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처리됐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야당의 유일한 견제장치인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면서 국회 선진화법을 후진적으로 만들었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인물로서 민주당과 한 몸인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이라고 하면서 안건조정위에 배정했다. 국회 선진화법을 짓밟은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의겸 의원이 어떤 사람이냐, 기자 출신이라면서 MBC 기자의 경찰 사칭 사건에 대해 과거에도 했다고 했다. 이런 사람이 가짜뉴스 진원지일 텐데 가짜뉴스를 엄벌하겠다는 법을 김의겸이란 사람을 통해 통과시킨다는 게 난센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달라. 진심을 파묻을수록 민심은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기자협회 창립기념일을 맞아 언론자유가 민주주의 기본이라며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며 "한쪽에서 대통령이 언론자유를 언급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민주당이 언론자유를 박탈하려 하는 심각한 모순이자 표리부동"이라고 지적했다.

최고위원들도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배현진 최고위원은 "국민이 심판해줘야 한다. 180석이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무소불위가 돼서는 안 된다"며 "야당의 힘겨운 노력, 싸움에 대해 국민이 주목해주고 정쟁이 아니라 처절한 투쟁임을 한 번 더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정미경 최고위원도 "다 손대고 마지막 남은 게 언론이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제 국민이 많이 (진실을) 알기 때문에 그들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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