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 강행에…국민의힘 "현대판 분서갱유"

"언론 통제·장악, 정권비판 봉쇄가 진짜 목적"
"언론법 날치기 폭거에 분노"
안건조정위 김의겸 선임엔 "국회 선진화법 짓밟아"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비교섭단체 조정위원 선임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움직임을 향해 "현대판 분서갱유"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강행 처리할 언론법에 대해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규제라 내세우지만 진짜 목적은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해 정권 비판보도를 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21대 국회 출범 후 1년 만에 국회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첫발을 이제 겨우 내딛는 시점에 민주당이 또다시 국회 협치 정신을 짓밟는 날치기 폭거를 하는 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권을 향한 언론의 건전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법 강행은 분서갱유가 될 것"이라며 "현대판 분서갱유를 끝까지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건조정위에 야당 측 의원으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선임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인물로 민주당과 한몸인 김의겸 의원을 야당몫으로 안건조정위에 배정했다"면서 "야당 유일한 견제장치인 안건조정위 무력화하면서

국회 선진화법을 짓밟은 처사"라고 비난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에 회부됐지만, 야당 몫에 사실상 '여당' 의원이라 볼 수 있는 김의겸 열린민주당이 의원이 선임되며 처리됐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법안은 최장 90일간 심의할 수 있지만 의결정족수(6명 중 4명)를 확보하면 바로 처리 가능하다. 여야 3명씩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에 여당 의원 3명과 김 의원 1명으로 의결정족수가 채워진 셈이다.

이어 "김의겸 의원이 어떤 사람이냐, 기자 출신이라면서 MBC 기자의 경찰 사칭 사건에 대해 과거에도 했다고 했다"면서 "이런 사람이 가짜뉴스 진원지일 텐데 가짜뉴스를 엄벌하겠다는 법을 김의겸이란 사람을 통해 통과시킨다는 게 난센스"라고 부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기자협회 창립기념일을 맞아 언론자유가 민주주의 기본이라며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며 "한쪽에서 대통령이 언론자유를 언급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민주당이 언론자유를 박탈하려 하는 심각한 모순이자 표리부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언론 자유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언론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문제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회의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 국회 정문 앞에선 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언론중재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 공동투쟁위원회 결성식' 기자회견 열 방침이다.

[이투데이/하유미 기자(jscs50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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