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언론중재법 '침묵모드' 언제까지 이어가나

핵심요약

언론중재법 진통 극심하지만 철저히 거리두는 靑
文대통령 발언만 해명하고 법 자체에는 침묵모드
언론과 각계 단체는 물론 정의당까지 반대하며 정권의 부담 커져
당내 노선투쟁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靑 막판 중재 나설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달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달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철저하게 침묵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언론단체와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정의당까지 나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국회의 소관이라며 한 발짝 떨어져 관망하는 모습이다.

지금까지 청와대는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단 한차례도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18일 일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나 청와대의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따로 답변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기자협회에 보낸 축하메시지와 관련해 야당의 '유체이탈' 비판이 이어지자 "헌법정신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국회에서 언론중재법이 진통을 겪고 있는 와중에, 문 대통령이 지난 17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이다",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의 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축사를 보내 비판이 생기자 확대해석을 경계한 것.

이처럼 청와대는 언론중재법 자체에 언급을 피하고 당에 일임하며 거리를 두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상당한 고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우군이었던 정의당까지 나서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청와대는 여론의 향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법안을 둘러싼 각계의 의견들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성당원들이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압박하면서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여권의 노선 투쟁으로 비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어 후폭풍이 커질 수도 있다.

각계 반발이 큰 상황에서 언론중재법을 강행한다면 자칫 중도층 확장과 사회통합에 악영향을 끼치고, 강성당원에 의해 당이 휘둘리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여권 일부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언론중재법 처리 여부는 청와대가 오래 전부터 추진해온 문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들의 만남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과 태극기를 들고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과 태극기를 들고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당초 청와대와 여야 대표들은 19일 만나는 것을 목표로 의제를 조율해왔지만 언론중재법을 두고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일정이 계속 연기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법안 단독처리를 강행했을 때의 정치적·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청와대나 문 대통령이 막판 중재에 나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주요 고비 때마다 여권의 분열을 경계하면서 결국에는 통합과 중도층 확장의 노선을 택했던 문 대통령의 정치력이 발휘될지 주목된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도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언론중재법에 대해 의총 한번 열리지 않았다. 해당 상임위가 아닌 의원들 중에는 법안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당 지도부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촉구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18일 밤 국민의힘 반발과 불참 속에 여당과 열린우리당 주도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언론계와 야당은 강도높은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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